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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징수 광주 남구, 강도 높은 추징 나서 광주시 남구는 세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징수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남구가 관리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약 1489명이며, 총 체납액은 77억 6100만원이다. 이 중 지방세를 2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19명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49억 4300만원이다. 공공사업을 이용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수수료 등을 200만원 이상 미납한 세외수입 분야 체납자도 570명이다. 이들은 총 28억 1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 2022. 6. 23.
[새 정부 첫 민생안정대책 시험대] 주담대 ‘안심대환’ 식자재 관세 ‘0%’로 고금리·고물가 대응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관세 0%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7월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 새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첫 시험대에 섰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으로 나뉜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를 내세우며 가격통제 중심에서 원가절감 지원 확대로 정책대응을 강화할 의지를 밝혔지만 지속되는 고환율과 물류난 속에서 실효를 거둘지 우려된다. 또 주거안정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책은 빠졌는데,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위한 밑그림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손에서..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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