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위 ‘빌라왕’ 전세 사기 커넥션 밝혀졌다

광주경찰, 480억원대 사기 공범 부동산업체 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수도권 빌라 가계약 맺고 매매가 올려 허위계약 후 임차인 모집 주선
압류 직전 빌라도 범행에 사용…피해 규모 1000억원대로 불어날 듯

전국 2위 ‘빌라왕’으로 추정되는 정모씨와 공모한 이들의 음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50대 정씨와 공모한 공범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경기지역의 중저가형 신축 주택(빌라)을 섭외해 매매 가계약을 맺고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48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공범들은 이 과정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허위 매매 계약서를 꾸며 전세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업체 30대 직원들인 이들은 임대를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정씨의 빌라를 소개해주며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씨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빌라를 다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를 앞둔 빌라를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더 비싼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매매 금액보다 더 비싼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일명 매매가를 한 번 더 높인 ‘업(UP) 계약서’를 꾸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빌라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더 올려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공범 일당은 이렇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나눠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추가로 금액을 높인 허위 매매계약이 맺어진 빌라만 총 27채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고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자신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다시 한번 이용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으로 보고있다. 나머지 세대의 임대차가 종료되면 총 1000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정씨 일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보증보험에 들면 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임차인들은 HUG로부터 ‘대위 변제’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모든 피해는 공사로 돌아가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임차인 모집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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