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6 셀프 역학조사 뒤 보건소 보고…‘개인 방역’ 체제로 오미크론 확산에 바뀌는 방역지침 적응하기 ‘자기 기입식 역학 조사’ 도입…증상·이동동선·접촉자 기입 확진자 접촉해도 확진때만 격리…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사실상 ‘위드 코로나’ 와 함께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한 주체로 참여토록 하는 등 방역 지침을 대폭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와 방역을 실시했지만, 이제는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은 확진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동선을 더듬어 보건소에 알림과 동시에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 역학조사의 주체가 방역당국에서 개인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예전같이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 2022. 2. 10. 방역지침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 목사에게 날린 재판장의 일침 “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국민의 의무 다해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를 향해 재판장이 일침을 날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9)씨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6차례에 걸쳐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교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 2021. 7. 12. 교회 대면 예배 중단 조치에도 20인 예배 가능? 광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광주시의 느슨한 방역조치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교회 관련 역대급 확진자가 쏟아짐에 따라 모든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지만, 일부 교회에선 각종 꼼수를 동원해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몇몇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방송제작을 위한 (기술)인력에 한해 20인 미만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정부방역 지침을 악용해 20인 미만이 사실상 대면예배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휴일인 31일 광주지역 일부 교회를 확인한 결과, 20인 미만 신도가 모여 대면예배를 보는 상황들이 목격됐다. 대면예배 현장단속을 나온 광주시와 자치구 .. 2021. 1. 31. 방역 일탈… 자가격리 위반 벌금·징역형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일탈 행동으로 다른 지역민들에게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모 대학병원 직원인 A(여·39)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점 때문에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자가격리토록 통보받고도 9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7분 가량 주거지를 이탈, 병원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여·50)씨도 지난 8월 12일,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다음날인 8월 1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14일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가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2020. 12. 2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