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31 상무지구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기대반 우려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간담회…의견 수렴·추가 대책 등 논의 “상하수도 등 인프라 확충이 먼저…자치단체, 이주대책 주도에 한계” 정부가 광주 상무지구 등 2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 정비 사업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자치단체에 떠넘긴 이주대책과 과도한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자치단체가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아파트 기준 50층 안팎)까지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도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재설계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2023. 2. 10. 3년새 지방 인구 소멸 위험 더 커져 전남, 인구과소지역 2.59%p 늘어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최근 5년 사이 전남을 비롯한 지방이 인구가 감소하며 소멸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 고령화 등은 더 심해져 특단의 인구 분산 및 출산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 진단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터베이스(DB)’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표로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과소지역을 500ｍ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2018년.. 2022. 8. 11. 신안 자은도, 전국 유일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부, 민간자본 2838억 유치 등 성과 인정 … 관광산업 ‘탄력’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지역수요 맞춤 지원’ 대상에 포함 신안 자은도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가 준공되면서 한층 가까워진 자은도에 2800여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 신안군의 성과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자은도의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신안군의 관광산업 전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해남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지역수요 맞춤 지원’ 대상에 .. 2022. 8. 1. 나주 혁신도시 지역발전예산 1조3675억원 ‘역대 최대’ 국토부, 12개 도시 올 예산 비교 전년보다 29% 증가…‘전국 최대’ 지역산업육성 예산 701억 늘려 지역채용 목표 27.6%…평균 미만 올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지역발전사업에 전국 최고 규모에 달하는 1조367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쓴다. 지난해 실적보다 3000억원 넘게 증가한 금액이며, 증가폭 역시 전국 최고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추진 실적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지역발전사업에 1조67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과 전국 11개 혁신도시(충남 포함)가 지난해 집행한 지역발전사업 예산은 3조1609억원으로, 빛가람혁신도시는 33.7%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에 이어서는 경남.. 2021. 7. 8. 이전 1 2 3 4 5 ···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