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지구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기대반 우려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간담회…의견 수렴·추가 대책 등 논의
“상하수도 등 인프라 확충이 먼저…자치단체, 이주대책 주도에 한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정부가 광주 상무지구 등 2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 정비 사업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발표<본보 2023년 2월 8일자 1면>한 이후, 자치단체에 떠넘긴 이주대책과 과도한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자치단체가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아파트 기준 50층 안팎)까지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도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재설계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자리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교차했다.

이날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우선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세밀한 추가 대책 등을 요청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 지원 조항으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대략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개발 혜택으로 꼽힌다.

정부는 대신 이 같은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치단체에서)‘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개발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일단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선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주거환경 측면에서 상하수도·도로 등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도 많은데, 용적률만 높였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용적률 상향은) 개발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단지별 용적률 상향보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들은 또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도 “(자치단체 주도의)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재건축 정비와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이주대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를 제시한 상태다.

재건축 전문가들도 “기존 민간사업자들이 맡아온 이주 대책을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이러한 부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자체를 꺼려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노후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주택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노후 신도시 주변 원도심 균형발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실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상 조건을 갖춘 사업지는 전국 49곳으로, 광주에만 상무·하남·문흥·일곡·풍암지구 등 5곳에 이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에는 무엇을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규제적 관점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내고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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