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16 이용섭 시장, 김영록 지사가 본 ‘국토 불균형 광주·전남의 위기’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인터뷰] “지자체 자립 규모·기반 구축 없인 경제낙후도 인구소멸도 극복 못해” “균특법으로 불균형 해소 어려워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시급” ◇ 공통질문 1 광주·전남의 비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지면서 광주·전남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토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한 대책은 없나. 2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국책사업 낙후지역 우선 실시, 국가기반시설 전수조사 후 미흡지역 우선 배정 등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상생협력위원회를 명실상부하.. 2020. 10. 15.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 발굴 성장 거점으로 지역 쇄신 노력 필요 인구가 급감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 대해 국가 재정과 정부부처의 신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외·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970~2000년까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권에 국가 재정 및 정책을 집중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호남권만 개발과 발전에서 소외돼 낙후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 없이 문재인 정부·더불어 민주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에 나서고 있어 광주·전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외·낙후를 벗어날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 2020. 10. 14. 뿌리깊은 차별·불균형 … 정치력 키워 바로잡자 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 광주·전남이 더 이상 낙후되지 않고, 그동안의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과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예산 지원은 정치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과 보수정권에서 각종 국가 정책과 예산 등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다. 80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사실상 군부독재와 보수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지지 기반이 되면서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 이 때문에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등 지역간 불균형 격차는 커졌다. 호남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26년이나 늦게.. 2020. 10. 13. 인구가 경쟁력 … 광주 150만·전남 200만 시대 열자 [국토 불균형 심각 위기의 광주·전남] 인구 회복 최대 과제 광주·전남이 해방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국토 불균형 시책에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수탈·착취의 대상, 군부독재기 경제 개발 소외 및 낙후의 대명사였던 광주·전남은 영남권에 이어 최근 세종시 중심의 충청권에까지 인구·정치·경제·미래역량 등 각종 수치에서 밀려나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부에서조차 과거 불균형에 대한 시정없이 이를 고착시키는 균등 배분,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중심의 국가 정책 등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이야말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각계의 의견을 담아 이번 시리즈를 게재한다. 광주일보가 정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 2020. 10. 1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