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소외·차별 지역 없어야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삶 가능
인구 감소지역 지원 정부가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낙후지역순위는 지난 20년간 변함없이 간격만 커졌다. 지난 2001년 지역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전남, 전북, 강원 순이었으며, 2011년에도 결과는 같았다. 지난 2019년 8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개발해 발표한 균형발전지표에서도 이들 지역은 같은 순위였다. 이 지표는 지자체의 1975~2015년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2015~17년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핵심지표)를 기준 삼아 마련한 것이다. 인구(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경제(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기반시설(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률) 등을 근거로 한 낙후지수에서도, 핵심지표를 바꾼 균형발전지표에서도 전남..
2020.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