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교폭력13 철 없는 가해학생들 “때렸지만 죄 되는 줄 몰랐다” 광주지법 ‘학폭 사망 사건’ 재판 가해학생 9명 반성한다 말 안해 유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울먹 ‘때리긴 했지만 폭행(죄)이 되는 줄 몰랐다, 고의는 없었다, 장난친 것.’ 29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301호 형사법정. 앳된 얼굴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 등 10명이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게 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의 가해학생들이다. 피해 학생의 자살은 교육부가 관련법 개정,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추가지정, 피해학생 치유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위험성을 재차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10명의 가해 학생들 .. 2021. 9. 30. 광산구 고교 학교폭력 가해자 2명 ‘퇴학’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심의위 지난 6월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과 관련,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7일 열린 심의위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A군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 2명에게 ‘퇴학 처분’ 토록 서부교육장에게 요청했다. 심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 2021. 8. 23. 학폭 피해 호소 여중생도 폭행 혐의 적용? 경찰 “정당방위 넘어섰다” 쌍방 폭력으로 입건…피해학생측 반발 자신들 몰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배 여학생을 불러 폭력을 휘두른 사건 〈광주일보 7월 22일 6면〉과 관련,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여학생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측은 선배 남·여 학생들 8명에게 둘러싸여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휘두른 행위를 쌍방 폭력으로 보고 가해자로 판단, 입건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다른 가해학생들에 의해 퍼날라진 해당 동영상 속 폭행 행위를 놓고 보면 정당 방위를 넘어섰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2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1일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정자에서 A(16).. 2021. 7. 27. ‘학폭 사망’ 엄마 “거기가 어디라고 엄마보다 먼저가니…” 편지와 함께 국민청원 올리고 철저 수사 촉구 “거기가 어디라고 엄마보다 먼저가니….”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의 친모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자필 편지를 올리고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괴롭힘 동영상과 학교폭력을 의심할만한 내용의 자녀 유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니 증거를 더 가져오라”던 경찰 수사 행태를 접했던 만큼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A씨는 지난 2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 보배드림에 ‘광주 학폭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먼저 간 아들에게 쓴 자필 편지를 올렸다. 편지는 .. 2021. 7. 26.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