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 두 회장의 ‘좌충우돌’…파벌싸움·재정비리로 신뢰 추락 5·18단체 파행 언제까지 특전사단체와 섣부른 화해 광주시민사회와 대립각 바지사장·비선실세 논란까지 공법 3단체중 2단체 회장 공석 3월초 발표 보훈부 감사결과 촉각 지난해 2월 19일 (사)특전사동지회와 함께 추진한 ‘용서와 화해의 공동선언식’에서 촉발된 5·18공법단체 파행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5월 공법 3단체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파벌 싸움 등 내홍과 재정비리로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나 자정능력 부재로 사실상 사태를 장기 방치하고 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3월 2일 각각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일봉 전 5·18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전 5·18 공로자회장은 지난해 각각 직무정지·해임 처분을 .. 2024. 2. 28. 광주지법 별관 개관…민사 재판 속도 붙고 주차난 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신축…주차장 364면 민사과·민사합의과 이동…법정 찾아 헤매는 민원인 줄 듯 광주법원이 개원 이래 30년 만에 종합청사 별관을 신축해 본격 운영한다. 법정 부족 때문에 지연됐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고법은 19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별관 준공식’을 열고 업무에 돌입한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13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 2021년 2월 첫삽을 뜬 별관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은 1만1903.54㎡로 지난 10월 20일 완공됐다. 이번 달 초부터 이전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준공식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별관 .. 2023. 12. 19. 초과근무 않고 억대 수당 챙긴 경찰 6명 유죄 광주지법, 집유·벌금형 선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긴 경찰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나주경찰서에서 초과근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분이 있는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총 7980여회에 걸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수당 22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7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5명은 A씨와 공모해 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 2022. 11. 21. ‘폐목재 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1년 법정구속 유족과 노동계, 재판부 낮은 양형에 실망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광주일보 2020년 3월 15일자 6면>와 관련, 해당 폐목재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족과 노동계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직원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공정의 사고를 예방하기 .. 2021. 5. 2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