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2020년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 산재 판결 23건 분석 해보니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집행유예 그쳐…28명 중 실형은 2명 불과 광주·전남 지난해 산재 사망 68명…‘안전 투자보다 벌금’ 인식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계기 수사·사법기관 인식 변화 필요 지적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 2021. 4. 22. 금품받고 사건 무마 경찰관 징역형 선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동부경찰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죄질이 나쁘다.. 2021. 2. 18. 지산동 법원 주변 ‘주차 전쟁’…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집 앞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주차해놓은 차량 번호로 전화해도 안받아 결국 택시타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법정에 들어가 못받았다네요. 어쩝니까.”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광주지검 일대 주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찾았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 인근 주택가를 돌며 주·정차해놓는 민원인들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느라 치열하다. 좁디 좁은 골목길에 새벽부터 빼곡이 주차된 차량들 탓에 차 한 대가 빠져나갈 공간도 부족할 때가 많고, 집 앞 주차장 입구까지 막아놓고 법정을 들어가 전화를 안받는 경우도 있다며 하소연한다. 광주시 동구가 지산동 법원 일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분석한 일대 유동인구는 하루 2000명 가량이.. 2020. 11. 30. 檢 “부정의한 역사 되풀이 안돼”…全 내란죄 이어 실형 받을까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6개월 구형 의미와 전망 목격자들 증언 등 헬기사격 입증…다음달 법원 판단 주목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픔 기억하는 사람 조롱 안돼” 전씨측 헬기사격 부인 속 5월단체 “유죄는 당연한 결과”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전씨가 “계엄령 선포와 공수부대 투입,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강경진압, 실탄분배 등 무장 및 비무장시민들을 상대로 한 발포허가의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실형 선고,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전씨의 마지막 재.. 2020. 10. 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