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10 ‘폐목재 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1년 법정구속 유족과 노동계, 재판부 낮은 양형에 실망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광주일보 2020년 3월 15일자 6면>와 관련, 해당 폐목재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족과 노동계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직원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공정의 사고를 예방하기 .. 2021. 5. 28.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2020년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 산재 판결 23건 분석 해보니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집행유예 그쳐…28명 중 실형은 2명 불과 광주·전남 지난해 산재 사망 68명…‘안전 투자보다 벌금’ 인식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계기 수사·사법기관 인식 변화 필요 지적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 2021. 4. 22. 금품받고 사건 무마 경찰관 징역형 선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동부경찰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죄질이 나쁘다.. 2021. 2. 18. 지산동 법원 주변 ‘주차 전쟁’…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집 앞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주차해놓은 차량 번호로 전화해도 안받아 결국 택시타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법정에 들어가 못받았다네요. 어쩝니까.”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광주지검 일대 주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찾았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 인근 주택가를 돌며 주·정차해놓는 민원인들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느라 치열하다. 좁디 좁은 골목길에 새벽부터 빼곡이 주차된 차량들 탓에 차 한 대가 빠져나갈 공간도 부족할 때가 많고, 집 앞 주차장 입구까지 막아놓고 법정을 들어가 전화를 안받는 경우도 있다며 하소연한다. 광주시 동구가 지산동 법원 일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분석한 일대 유동인구는 하루 2000명 가량이.. 2020. 11. 3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