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3호기 폐쇄 다가온다

1호기 5년·2호기 6년 남아…3호기도 2034년에 폐쇄
전남도·영광군 지역경제 영향 우려 속 대책 마련 나서

 

한빛원전 전경. 오른쪽에서 첫번째가 2025년 폐쇄를 앞둔 1호기, 두번째가 2호기, 세번째가 3호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탈(脫) 원전 로드맵에 따라 한빛원전 1호기가 5년 뒤면 폐쇄된다. 나머지 2·3호기도 원자력발전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는 2034년까지 가동을 멈춘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빛원전 폐로(廢爐) 시기가 다가오면서 영광군과 전남도 등은 폐로로 인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 폐쇄 5년 남았다=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을 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9차 전력계획은 2020년부터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는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현재 25기인 발전소 수를 오는 2034년까지 17기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으로, 안정성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한빛원전은 1호기가 2025년 전력 공급설비에서 제외된다. 2호기는 이듬해인 2026년 폐쇄, 3호기는 2034년에 폐쇄하는 것을 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에 담았다.

산업부가 2017년 말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견줘 한빛 3호기 폐쇄 계획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기존 탈원전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빛원전 3호기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11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이래 벌써 2년 째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한빛 4호기(2017년 5월 18일 가동 멈춤)도 멈춰선 지 벌써 1000일을 훌쩍 넘기면서 가동을 멈춘 노후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지역경제 어쩌나=지역민들은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 뿐 아니라 원전 폐로 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영광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막대하다. 한빛원전이 납부한 지방세 누적액만 2659억(2013~2017년)에 달하고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주변지역 사업자지원금(2017년 기준)도 영광군 세입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빛 3·4호기 가동이 오랫동안 멈추면서 매달 원전세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6년에만 442억원의 원전세를 냈지만 지난해는 236억원만 냈다. 올해 3·4호기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200억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광군이 한빛원전 폐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영광군은 지난 8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주도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설명회를 갖고 원전 폐로 부지에 ▲기능적 테마시설 안전체험시설 ▲폐로 관련 교육·연구시설 등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광군은 또 원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발전소 내 보관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사용후핵연료세(지방세)를 부과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구조개혁지역’, ‘원전해체전략특구’ 지정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상도 논의했다.

한편,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2020년 46.3%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석탄발전의 설비 용량을 2034년까지 24.8%로 줄이고 현재 15.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4년 40%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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