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화물차 4200여대 멈춘다…물류 대란 오나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4200여 조합원 파업 참여
기아·금호타이어·광양항 등 타격…정부 “불법 엄정 대응”

 

경유값 폭등으로 증가한 물류비 부담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새벽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에서도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멈춰섬에 따라 ‘물류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대규모 노사갈등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본부 조합원 4200명(광주1500여명·전남 2700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5000여명의 17%에 해당한다.

광주지역본부는 7일 오전 10시 하남산단에서, 전남지역본부는 같은 시간 광양항 국제터미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각 사업장 입구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차주들이 주력인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위니아에어컨, 기아차 등에선 배송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전남에서는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는 여수·순천 산업단지, 광양항,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등의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들이 멈춰선다는 점에서 자칫 물류대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주요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안전운임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해 매년 10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안’(조오섭 의원)이 발의됐지만 법안은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값이 전국 평균 리터당 2000원대가 넘는데도 대다수의 화물운전노동자들은 운임의 변동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받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파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경찰도 파장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일단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 이후 여수광양항에 기동대 4개 중대(1개 중대 80명)를 배치하고 사업장 입·출차 방해와 폭행 등 불법행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각 경찰서장 지휘 아래 주요 형사·수사·교통과 경찰을 관내 주요 사업장에 배치하고, 기동대 2개 중대를 언제든지 출동가능하도록 비상 대기 시켜둔 상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스스로 운행을 멈추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비 조합원 차량 통행을 막거나 폭행 사태 등으로 비화하는 등 불법 사안에 대해선 엄단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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