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속도전…“4월 처리 못하면 기회 없어”

검찰 등 저항 속 강력 드라이브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야당 설득·여론 충분히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4월 국회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18일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시동을 걸고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소위에서는 기존에 이미 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4월 국회 중에 두 법안을 모두 처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해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발의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검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흔들림 없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개혁을 앞세우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현재는 정권 이양기, 교체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놓여 있어 4월 임시회까지 (민생·개혁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며 “개혁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이)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보완 입법 조치는 뭐가 있을지, 한국형 FBI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해 궁금해한다”며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로서는 이번주에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에 있는 민변, 참여연대나 전문가의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법사위 단계라 앞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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