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反尹 드라이브

임대차3법·집무실 이전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며, 교각살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오히려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 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의 제도 취지를 더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인수위의 정책 구상과 더욱 충돌하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도 취지의 근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임대차3법의 폐지·축소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통한 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견제 움직임을 다시금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 예산안과 절차적 제도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예비비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교체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가 관행적으로 합의 처리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으면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엄포도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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