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시한 임박 이유 난민 신청자 비자 변경 불허 부당”

체류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자의 비자 변경 신청을 무조건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캄보디아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자격 비자 교체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출입국사무소가 A씨에 게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캄보디아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체류하다 기간 만료(2020년 3월 12일)전인 2020년 3월 9일 난민인정신청을 한 뒤 다음날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 난민신청자에서 제외한다는 법무부의 지침을 근거로 A씨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출입국사무소측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 때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것인지를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하는데, 그런 절차·과정을 거쳤는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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