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쌀 시장격리 취지 벗어나…추가 매입 추진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 추가 매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개호, 위성곤,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시장격리 쌀 입찰에서 평균 낙찰가는 6만3763원(40㎏ 조곡)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6만8000~6만9000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입장문을 낸 농해수위 의원들은 “2021년산 쌀 과잉생산물량 20만t 시장격리 낙찰 결과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며 “정부의 쌀 시장격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입장문에서 “27만t에 달하는 초과 생산량 통계가 지난해 11월 발표됐음에도 연말에서야 시장격리를 확정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농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물가관리 차원에서 쌀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기획재정부 입장은 정부의 쌀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구심을 높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예가(기준가격)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예가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며 “시장격리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격리에 따른 시장가격안정 효과는 쌀농가를 포함하여 전체 쌀생산업계가 볼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쌀 시장격리 취지에 맞게 양곡관리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번에 유찰된 5만5000t과 과잉 생산물량 7만t에 대한 시장격리도 적정가격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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