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최저가 낙찰제, 쌀값 하락 부추긴다”

6년 만의 시장격리곡 입찰
평균 낙찰가 6만3763원
농가 희망가에 턱없이 부족
유찰로 7만t 추가 격리 불투명

 

지난 4일 광주전남 농민단체협의회가 개최한 ‘반농민적 시장격리 매입 규탄 기자회견’.<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6년 만에 치러진 시장격리 쌀 입찰에서 평균 낙찰가는 6만3763원(40㎏ 조곡)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6만8000~6만9000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정부가 예정 입찰가(기준 가격) 비공개 원칙을 내건 탓에 농민들은 얼마를 써내야 낙찰받을 수 있을지 혼선이 생기면서 유찰이 대거 발생했다.

유찰된 5만5000t에 대한 추가 공매는커녕 정부가 시장상황을 보며 추가 격리하기로 했던 7만t에 대한 매입계획도 불투명해졌다.

10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한 ‘2021년산 시장격리곡 경쟁입찰’에서 도정된 정곡 20만t(조곡 27만8000t) 가운데 14만5280t이 낙찰되며 낙찰률 72.6%를 기록했다.

이날 평균 낙찰가는 40㎏ 조곡(벼) 기준 6만376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농가 63곳, 농협 129곳, 민간RPC 6곳 등 198개 업체가 낙찰 받았다. 전남지역 평균 낙찰가는 6만3853원으로, 낙찰 업체는 48곳이었다.

낙찰 비율은 전국 8개 도(道)가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최대 비중인 27.9%(7만7400t)을 배정받은 전남에서는 6만3400t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82.0%를 나타냈다.

전남지역 응찰 물량은 22만t 가량으로, 배정 물량의 3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가 응찰 물량은 6만2000t 정도였다.

수확기 수매가가 7만7000원에 달했던 경기도 낙찰률은 9.0%에 불과했다. 전남지역 수매가(6만3860원)를 조금 웃돌았던 경남(6만4000원)은 234.3%에 달하는 낙찰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농가물량 우선 매입’을 내세웠음에도 농민들은 기준 가격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응찰하면서 유찰이 대거 발생한 점이다.

이번 입찰 방식인 ‘역공매 최저가 입찰’은 최소 응찰 단위를 100t(정곡·최고 3000t)으로 정하고, 예정 입찰가 이하로 응찰한 농민들이 우선 낙찰 받게 되는 구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남에서 유찰된 물량의 90% 상당을 농가의 것으로 파악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쌀 시장격리 최저가격낙찰제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쌀값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올해 처음 도입한 쌀 시장격리제는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예정 입찰가를 알려주지 않고 최저가격 낙찰제(역공매)를 고집하면서 기대했던 쌀값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예정 입찰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손에 넣은 업체 측이 유리한 가격을 써내면서 농가 매입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추정한 예정 입찰가는 6만4360원이다. 농가 기대치인 6만8000~6만9000원 선을 크게 밑돈다.

농민들이 예정 입찰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써냈다면 농가물량 우선 매입이 원칙이어도 유찰될 수 밖에 없었다.

김선호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지역농협에 입찰을 맡긴 농가 물량은 모두 낙찰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11월에 추가 매입을 완료했어야 함에도 올 2월에 실시한 건 결국 시장격리제도가 농민을 우선시하는 게 아님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올 1월 들어 정부지원을 받는 시중 미곡종합처리장(RPC) 평균 조곡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예정 입찰가를 산출했다”며 “예정 입찰가는 부처 내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으며, 농협에도 입찰이 끝난 뒤 공유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예정 입찰가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시장격리를 막 끝낸 참이라 시장에 반영되는 효과를 지켜본 뒤 유찰 물량 매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당초 거론된 초과 생산량 7만t에 대한 추가 격리 역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역대 시장격리곡 입찰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2016년 두 차례(3월·10월), 그리고 올해까지 총 5번 추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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