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불법유통 합동단속 동행해보니
판매량·매입 자료 등 비교
매점매석 여부 확인 못해
“지금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요소수) 6t이 들어올 예정인데 고정 거래처 줄 양도 안됩니다.”
담양지역 요소수 유통업체 관계자는 점검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매점매석할) 물량도 없다는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요소수 합동점검반과 동행해 지켜본 단속 현장에서도 업계의 요소수 대란 사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이 참여한 요소수 합동단속반은 10일 오후 1시 30분께 담양군 대전면 요소수 도·소매업체를 불시에 찾아가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했다.
이들 점검반은 4개 조 15명으로 구성돼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8일부터 여수 요소수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단속을 진행중이다.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전남에서는 요소수 제조업체 3곳, 유통업체 50곳, 주요소 1000여 곳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이날 업체 창고에 쌓여있는 10ℓ들이 요소수 163통을 확인한 뒤 월평균 판매량과 매입 현황 자료 등을 요구해 비교하기 시작했다. 업체측 관계자는 “며칠 전 제조업체에서 들어온 것”이라며 “거래처에 곧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담양지역 업체 2곳을 찾아 보관창고 등을 직접 둘러보고 매입 현황, 판매 시기, 월평균 판매량 등을 비교하며 매점매석 여부를 살폈다.
오전에 찾아간 담양군 대전면 또다른 요소수 유통업체의 80평 규모의 창고는 텅 비어있었다. 관계자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단속에 동행한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자료와 달리 30t 가량 부족한 듯 한데, 어디 있죠”라고 물었다.
B씨는 “애초에 없었다”면서 “문서 작업에 서투르다 보니, 지난해부터 잔여 재고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그리 나온 것 같다”고 머쓱해했다.
단속반은 매입·매출 자료를 토대로 매월 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 넘게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인 지 10일이 지나도록 판매하지 않고 있는 요소수에 대해서는 매점매석을 의심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매점매석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 요소수가 없어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원활한 요소수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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