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가져갔는데…수사 더디고 불신 커졌다

광주 전남 수사관 기피 신청 매년 증가세…검찰 재수사 요구도 늘어
수사기밀 누설 비위 등 올들어만 26명 징계…지난해보다 두배 증가
평균 사건 처리도 4년 전에 비해 광주 12일 전남 20일 가량 더 걸려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가 하면,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겉으로는 피의 사실 공표 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 입맛대로 수사 기밀을 알려줬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정 감사 자료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력, 내로남불식 수사 관행에 대한 불신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런경찰, 믿을수있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수(창원시 의창구)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수사 과정 결과에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2017년 1366건에서 지난해 1679건으로 4년 만에 23%가 늘었다. 사건 관계인의 경찰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지난 2018년 2425건에서 2020년 3520건으로 2년 만에 45%가 급증했다.

광주 전남도 비슷해 2018년 178건(광주 80건 전남98건)→2019년204건(101건 103건)등으로 늘었다.

사건관계인의 불신을 넘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1~3월) 광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89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314건)에 견줘22.4% 감소한 반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는 크게 늘어났다. 광주 경찰이 지난 1월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했던 1032건중 17건만 재수사를 요구했던 검찰은 2월 자체 종결(불송치) 사건이 743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2배 가까이 증가한 30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3월에도 1188건의 불송치 사건 중 25건의 재수사를 요구했었다.

보완 수사 요구도 67건(1월)→86건(2월)→125건(3월) 등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걸핏하면 피의사실 공표 , 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더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 남구을)의원은 경찰청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 전남 경찰청 소속 26명(광주 8명 전남 18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월) 중 징계 경찰관 14명(광주 3명 전남 11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된 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내세워 공인에 대한 수사, 송치 단계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도 비공개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 입맛에 맞게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알려온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당장,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포경찰서 전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경찰청에서 목포서를 비롯, 5개 일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내려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계획을 지인들에게 누설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A씨는 서부권합동단속팀 편성 및 동원 지시 공문 내용을 파악한 뒤 불법 게임장업자에게 알려달라며 유흥주점을 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발설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팀장이던 B 경위도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B 경위는 수사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뿐 아니다. 국민의힘 이영(비례)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성 비위 음주운전 징계 처분 현황을 분석, 광주 전남 경찰의 범죄행위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성범죄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16년 5명, 2017년 5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3명이었고, 올해도 3명의 광주 전남 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6년 6명, 2017년 6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7명, 2021년 2명의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 기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찰은 3명에 달했다.

◇사건은 많고 수사는 늘어지고 수사형사는 없고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도 늘어지고 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사건이 많아지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특정 부서로 몰리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당장, 한 사건 처리에만 두 달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에서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광주경찰은 50.8일, 전남경찰은 62.4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청의 경우 2017년 43.2일→2018년 48.9일→2019년 50.4일→2020년 55.7일→2021년 62.4일로 4년 전보다 20일가량 길어졌다. 하나의 사건 처리에 두 달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광주경찰청의 경우 2017년 37.4일→2018년 43.7일→2019년 43.5일→2020년 48.2일 →2021년 50.8일로 늘어 4년 전보다 12일가량 늦어졌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로 가던 고소 고발 사건들도 전부 일선 경찰서로 배당되는 상황이라 처리할 사건은 쌓이고 복잡한 사건들도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수사 인력 등의 한계로 수사가 피해자들 바람과 달리,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는가 하면,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경력자들의 비(非) 수사부서 전출로 인해 전체 수사관 중 수사경력 1년 미만의 수사관이 1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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