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생계 사이 ‘코로나 딜레마’

보건의료인 “인력 부족·업무 과중 속 헌신 강요”…9월 2일 파업 예고
자영업자들 “더는 못 버텨…방역지침 협조 않겠다” 광주시청 앞 회견
벼랑 끝 내몰린 삶 호소 잇따라…코로나 장기화 속 해법 찾기 고심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어려움와 대책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과 한계에 달한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재산권을 제약받으면서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영업금지·제한조치를 충실히 따라왔음에도,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는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해내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들도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했다. 

◇ 보건의료인, “더 이상은 못 버틴다”=전남대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료인들을 비롯, 전국 134개 의료기관 122개 노조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17일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5일 간의 쟁의조정기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장 인력을 늘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게 이들 요구다. 1년 6개월 간 코로나19 사태에 묵묵히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 등 의료인력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실정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간호사 1인당 많은 곳은 4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는 등 업무량이 늘었지만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노동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3교대 간호사의 80%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의 46%가 1년 안에 그만 두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갈아넣기로 의료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조선대병원을 비롯, 목포·순천·강진의료원, 광주기독병원, 천주의성요한병의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의 노조원들이 12개 지부 5600여명에 이른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확진자 감소세도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은 물론 환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기관 설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혜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자영업자들, “언제까지 희생만 해야 하느냐” =광주지역 자영업자 등 10만여 소상공인들도 광주시와 정부를 향한 절박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통제만 하고 생계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생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영업금지·제한 조치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정부의 소극적 지원 정책으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위기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수입이 줄었지만 임대료, 인건비, 전기·수도료 등 고정비를 내야 하는데, 빚내서 감당하는 것도 하루이틀”이라며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은 매출 감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줘 재산세를 감면해준 건물주는 610명인 반면, 올해는 상반기 동안 고작 177명에 머물렀다. 

버틸 수 없어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 신고가 이뤄지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대출금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해 ‘적자’에도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상공인들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 기업’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신보 규정에 맞지 않아 보증 철회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가 지원하는 폐업 지원 컨설팅 참여자도 급증했다. 폐업지원 컨설팅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최대 200만원)을 비롯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 들어서 현재까지 470건에 달해 지난 한 해(2~12월) 지원 수준을 훌쩍 넘겼다.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지키며 광주시에서 하라는대로 다 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현장에 맞는 자유형 방역 도입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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