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 속에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

극심한 피해 발생 전 드러나지 않아 폭력에 둔감·흉포화
광산경찰, 가해 학생 3명 구속영장 신청…29일 실질심사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학교 폭력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데도 ‘침묵의 방관자’들이 많아 사망·중상해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다보니 폭력성에 둔감해지고 흉포화되는 경향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폭력성이 성인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등 교육당국의 관리 대책은 형식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경찰, 학교폭력 가해 학생 3명 구속영장=광주광산경찰은 27일 또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동폭행·공동상해·강제추행 등)로 같은 학교 학생 A(17)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괴롭힘 동영상과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토대로 11명을 가해 학생으로 특정한 뒤, A군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가해 학생들의 범행 가담 횟수와 시기, 범행 정도 등을 감안한 조치로, 경찰이 학교폭력 혐의로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잔혹성을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폭력 영상을 퍼나르는 등 폭력성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학교폭력 가해자, 구속 매년 늘어=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수사를 받다 구속되는 청소년들도 증가세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붙잡혀 구속된 청소년은 2016년 1명뿐 이었지만 이후 3명(2017년)→4명(2018년)→6명(2019년) 등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구속된 학생은 없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학교 등교일이 많지 않았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또래 여고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고교생 등 3명이 구속된 바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 형태의 잔혹성과 흉폭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청소년범죄와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성을 예측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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