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란…민주 “전국민 지급” 정부 “하위 80%만”

민주, 야당과 협의 통해 확대
김총리, 보편지급 주장에 난색
주말 당정회의 추가 논의 불가피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새 변수로

 

김부겸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에 거듭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또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경안 관련 3시간 넘게 토론했다”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 기재부가 낸 추경안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의총에서 선별·보편 양측의 발제와 주장을 듣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당 한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못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당정간 줄다리기 끝에 마련한 현 추경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MBC 라디오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편지급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추경안 증액을 통한 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가 별로 없다”며 “그렇다고 빚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BBS라디오에 나와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선별지급안을)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정 간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당정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주말 고위당정 테이블에서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것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취지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에 있는 만큼,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상황을 보며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영업제한 등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며 “방역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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