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 참사 한 달 … 수사도 슬픔도 ‘진행형’

입건자 22명에 구속은 3명
사고 원인 발표 미룬 경찰
재개발 비리 수사 시작 단계
사고 현장·분향소 추모 발길
각계 재발 방지·제도 개선 촉구

 

지난 6월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와 경찰 등 합동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광주일보 DB>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6월 9일)가 사고발생 한달째를 맞았다.

경찰은 사고원인과 재개발조합의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은 이웃들을 잃은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3명 구속, 22명 입건=한달 동안 양파껍질 벗기듯 불법 행위들이 속속 밝혀지던 경찰 수사가 정체기에 들어섰다.

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석면철거 감리자가 입건되면서 이번 사고 관련 입건자는 총 22명으로 늘었고, 이중 한솔·백솔 등 관계자와 감리자 등 총 3명이 구속됐다

22명의 입건자중 붕괴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9명, 나머지 15명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입건되는 등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석면철거공사 감리를 맡은 감리자가 석면 철거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점과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개발 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 등 두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부장 등을 조사하고 있고, 이들의 조사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신병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 초 사고원인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미뤄지면서 발표를 연기했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사고원인을 추정하고 있지만, 국과수의 과학적인 사고원인 결과발표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과수는 이달 초 1차로 사고원인분석결과를 내놓으려던 당초 입장을 번복해, 이달 20일 이후 최종 사고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재개발 비리 전반에 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합을 포함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하도급 과정, 단가 부풀리기 등을 수사하고 공무원의 유착관계와 지분쪼개기·보류지 등의 의혹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달째 이어지는 애도의 물결= 철거공사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졌다.

사고 이후 지난 12일 희생자 9명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한달째 시민들의 추모발길이 이어졌다. 8일 오후 5시 현재 5671명의 시민들이 찾았다. 하루 평균 210명이 분향소를 찾아 추모한 것이다. 합동분향소는 오는 11일로 운영이 종료된다.

사고현장을 직접 찾는 발길도 이어졌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사고현장을 방문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꽃이 쌓이기도 했다.

◇학동 재개발 참사 이후=학동 참사가 인재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광주시와 동구는 유사사고 근절 및 재발방지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도 중앙부처에 건의중이다.

동구는 지난달 21일 광주시를 통해 상주감리제도 도입 및 자격 등록 기준 강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 강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선(先) 감리 승인제도 등 11건의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재개발조합의 구조적 문제인 총회 결의방식, 용역업체 계약방식 등의 개선안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광주시에도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환경 개선을 건의하고 공유 지분면적을 상향하도록 광주시 도시 정비조례의 개정도 요구했다.

안전관리 분야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조합 운영 및 현장 합동점검 추진 ▲재개발사업 참여 업체 실명제 추진 ▲해체계획의 검증 절차 강화 및 공사장 내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구는 부구청장 직속 ‘주민안전담당관’을 신설해 안전 관련 체계 강화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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