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규정보다 4배 많은 보류지…늘어난 분양권 어디로 갔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갈수록 커지는 특혜 분양 의혹
동구도 형식적 승인…법규 미비한 보류지 활용 이익 극대화 가능성
감리자 지정 과정 공무원 청탁 받고 지분쪼개기 관련 의혹도
지역 정·관계 인사들 이름 오르내려…비리 사슬 밝히기 수사력 집중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전경. <광주일보DB>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재개발사업자 선정 여부에도 이같은 특혜 의혹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초점이 모아진다.

경찰이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 주목하는 분야는 지분쪼개기와 ‘보류지’(保留地) 제공 여부다. 아파트 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소유권(지분)이 하나인 단독주택을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지분쪼개기로 확보된 분양권 소유 흐름과 보류지 소유권 이전 여부를 들여다보면 규정에 벗어는 특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경찰 구상이다.

◇급증한 보류지, 누가 가져갔나= 27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보류지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고시될 때만 해도 88개였다. 이후 86개(2019년 1월)→83개(2019년 7월)→35개(2020년 12월)로 바뀌었다.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는 한 때 92개까지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남겨놓는 것으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남겨두는 땅을 말한다.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43조)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정관(50조)은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이내’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구청장 인가를 받도록 했다.

규정대로라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보류지는 전체 건립세대(2282세대)의 1% 범위인 22세대에 불과하다.

조합측은 그러나 규정보다 4배 많은 88세대를 동구에 신고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제기될 ‘관리처분계획 처분 무효 소송’ 등을 이유로 1%이상의 보류지를 요구해 승인해줬다는 게 동구 입장이다. 동구는 4배 이상 많은 보류지를 승인해주면서도 ‘보류지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에 대한 조합측 판단 근거조차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조합이 신고하니 형식적으로 승인해서 받아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소송 등 사정을 감안해도 4배가 넘는 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소송 결과가 나온 뒤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정을 통해 조정해도 가능한데, 학동 4구역의 경우 기존 재개발사업 방식과 달리 소송 준비 단계에서 이미 보류지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얽히고 설킨 비리사슬의 정점에는 누가=경찰은 분양권 제공 뿐 아니라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동구의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붕괴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대책회의에서는 지분쪼개기 의혹이 잇따랐다. 회의에 참여한 학동 4구역 한 조합원은 다가구가 다세대로 용도 변경 인·허가가 불과 3일만에 신속하게 처리됐고 동구청이 만든 문서와 조합측 생산 문서가 같은 서식의 표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 공무원의 지분쪼개기 인식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솔과 다원이앤씨가 철거 공사 과정에서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다원이앤씨와 한솔과의 연결고리를 캐내는 점도 특헤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철거업계에서 한솔대표와 다원그룹 회장의 고향이 완도로 동향인 점, 이들과 폭력조직 출신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관계, 문 전 회장과 동향인 학동 3·4구역 조합장 등에 관계를 들여다보는 이유다.

한편, 경찰은 이번주부터 학동 4구역 일반건축물 철거를 담당한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하도급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 대표 등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 직접 현장의 비산먼지에 관련된 지시를 한 점을 파악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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