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이윤만 좇는 ‘죽음의 카르텔’이 원인”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서 지적
성역없는 수사·재발 방지 촉구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광주만들기시민모임’이 30일 광주학동건물붕괴 사고 현장에서 철저하고도 성역없는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이윤만을 쫓는 ‘죽음의 카르텔’이 원인이라는 시민 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정의당 광주시당, 강은미 국회의원, 장연주 광주시의원 등의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번 학동 건물붕괴 참사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논의 했다.

발제를 맡은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이번 참사는 재개발사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짜여진 카르텔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본질적인 원인은 재개발사업의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기 사무처장은 “재개발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기획부동산과 지역 유력자, 조폭과 연루된 부동산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각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안전은 도외시된다”면서 “재개발현장의 불법적 카르텔 형성이 극에 달한 점이 이번 학동 참사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결성부터 재개발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까지 8∼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시공사는 이 기간 매달 2000만∼3000만원을 조합에 주며 주민 설득, 인허가 작업을 지원한다”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시공사는 수십억을 들여 수천억 원을 버는 과정에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이권을 챙기고, 기획부동산은 ‘가구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과 정비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철거공사 과정에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게 불법다단계 하청을 맡겨 결국 부실 철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하청업체에 저비용과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최저낙찰가제 대신 적정 낙찰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시공사, 발주처, 설계·감리 등)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사고현장을 찾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으로 이뤄진 ‘안전한 광주만들기 시민모임’은 “이번 사고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 이면계약, 관리·감독 부재, 가구쪼개기, 업체선정 담합 의혹 등 종합적인 비리에 의한 결과였다”면서 “정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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