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수사 지역 사회 쓰나미 덮치나

경찰,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수사로 지역 술렁
다원이앤씨·백솔·한솔·재개발조합장 등 9명 입건
문흥식 인맥 얽힌 공무원·경찰·정치인 이름 오르내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붕괴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뿐 아니라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 및 분양신청권 특혜 의혹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경험론적 분석이 흘러나오면서다. 경찰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는 사례가 이어지는데다,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오르내리는 인물들도 많아져 지역사회의 술렁임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입건된 피의자는 16명에 이른다. 

붕괴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시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7명, 나머지 11명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입건되는 등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2명은 2개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경우다.  

입건자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당장, 경찰은 석면철거공사를 맡은 다원이앤씨 임원 2명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본사인 서울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7대의 하드디스크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미국 출국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경찰은 공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단, 경찰은 이들이 이미 드러난 불법 재하도급 외에 철거공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또다른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들어 다원이앤씨가 맡은 석면 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 뿐 아니라 일반건축물과 지장물 철거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추가 입건도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 외에도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존 광주지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리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고스란히 확인되다보니 건설업계와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들을 중심으로 양파 껍질 벗기듯 추가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당장, 빠르게 확산하는 의혹으로는 재개발구역내 지분쪼개기를 통한 입주·분양권 특혜 의혹이다. 지분쪼개기란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수법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토지를 싸게 산 뒤 비싸게 쪼개 팔아 막대한 이득을 올릴 수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분양권을 확보한 뒤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광주일보 2월 26일 6면〉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물딱지(분양권 없는 현금 청산 대상)였던 게 딱지(주택·상가 우선분양권)가 됐다는 말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학동 3~4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폭력조직 출신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폭넓은 인맥에 의혹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문 전 회장의 인맥에 얽혀 있는 지역 공무원·경찰·정치인 이름들이 오르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해당 재개발구역 내 입주·분양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등 거론되는 인물들은 펄쩍 뛰고 있지만 온갖 의혹들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관련 혐의를 파악하는 한편,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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