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혈세 지원하고도…광주시, 버스회사 감독은 ‘뒷짐’

매년 2000억원 넘게 쏟아붓고 보험료 대부분도 광주시가 지급
민주노총 11년째 기사 자부담 철폐 요구에도 대책 마련 손 놓아
채용비리 사태 파악조차 안해…북구, 해당 회사 불법 정비 고발

 

광주시청

광주시가 지난해만 20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고도, 정작 업체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감독에는 뒷짐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 노동자들을 비롯, 노동계가 10년 넘도록 ‘사고처리비 자부담’ 관행에 대한 근절 대책을 광주시에 요구해왔는데도 실태 파악은커녕,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으로 채용 비리나 사고처리비 떠넘기기 등 회사의 ‘갑질’〈광주일보 6월 23일 6면〉에 버스기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버스기사들의 10년 외침, 못 들은 척 ‘귀막은’ 광주시=시내버스 기사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떠넘기는 ‘보험료 자부담’ 관행은 버스업계 노동자들의 ‘단골 요구사항’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버스기사 사고처리비 자부담’ 관행 철폐를 요구해왔다. 광주시가 혈세를 투입,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책임지거나 버스공제조합에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또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 요구였다.

정성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원운수지회장은 “노동계는 11년 째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바뀌는 건 전혀 없다”면서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방치한 채 관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버스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있고 준공영제 하에 대부분의 보험료를 광주시가 지급해주는데, 왜 버스기사들이 부담해야하느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노동계 요구에도, 실태 파악이나 근절 대책 마련과 같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노동계 불만이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하에 운영 중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실정이다. 준공영제를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 경영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스기사도 광주시민, ‘노사 문제’라며 발빼는 게 맞나”=광주시측은 “보험료 자부담 관행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도 “회사와 버스기사, 노동자들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 10곳에 지원한 혈세만 2086억원으로 한 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인 버스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실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버스 업체에 지원한 보험료만 46억원에 달했다. ‘버스노동자도 광주시민인데, 광주시가 시민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보고도 알아서 해’라는 식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비리 의혹도 비슷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광주시는 노사업무라는 이유로 사태 파악에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 소속 회사의 불법 정비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사 요구에 따라 해당 버스회사를 고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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