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건축·재개발 불법 속출

‘업체선정 비리’ 지산 1구역 11명 입건…학동 4구역 조합장 등 포함

 

16일 오후 광주 남구 주월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철거현장에서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장마 등으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현장 내 불법 행위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산 1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공무원이 입건됐다. 북구청의 고발로 운암 3단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가 광주 전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에서는 17일 동구 지산 1구역 재개발사업 내 부동산 투기와 관련, 부동산실명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11명 중에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그의 아들,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다세대주택을 구입, 건물 쪼개기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한 뒤 향후 분양권을 확보하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부경찰도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한 북구청의 고발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북구는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해체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혐의(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무안환경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특히 운암 3단지 철거공사 하청업체인 무안환경의 경우 경기도 포천에 위치, 중장비를 광주까지 가져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역 건설업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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