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업자 연장 협상도 결렬
자문위원 다수 협상 종료 의견
광주시 검토후 연장 여부 결정
완전 결렬땐 책임공방·소송 가능성
난개발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4조원 규모의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차례 연장했던 협상기간 만료를 앞두고 광주시와 사업자가 다시 만났지만, 개발 방식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조만간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협상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 결렬시엔 법적 소송 그리고 협상 연장시엔 업체 봐주기와 연이은 협상 무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논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협상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외부 4명, 내부 7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대부분이 협상 종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측이 새롭게 제시한 사업계획으로는 공모 지침상 사업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지난 3월 3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두 달간 협상 뒤 30일 더 협상 기간을 연장했다. 광주시는 추가 협상기한 만료에 따라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 6일 간부회의에서 ▲광주 발전과 시민 이익 부합 ▲한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확실한 참여 보증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 세대수 건립 등 이른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측은 이날 회의에서 2개 엔터테인먼트사와의 콘텐츠 제공 협약 등을 추가 제시했지만, 이 시장이 내놓은 ‘3대 원칙’을 충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협상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선 추가 협상 연장 명분이 빈약한데다, 연장시 3대 원칙을 충족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립 이익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성공의 기본 조건이지만, ‘3대 원칙’ 중 하나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 세대수 건립’ 조건이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협상결렬시 컨소시엄측의 반발이 예상되며, 책임공방과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등을 놓고 법적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각종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1998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된 평동 준공업지역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콘셉트로 1만5000석 규모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21만㎡ 부지에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상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1조46억원)와 전략산업 시설 건설비(8052억원)만 1조8098억원으로 아파트 등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상 아파트(5000여 세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비중이 높아 아파트 위주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며 한류 사업 구상 실행 능력 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개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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