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취소

광주시, 아파트 위주 난개발 논란에 종료 … 법적 소송 비화될 듯
낙후지역 개발 사업 취지 공감하지만 지역사회 갈등 양산 아쉬움

 

광주시 광산구 지죽동 마을 전경.

광주시가 난개발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4조원 규모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광주일보 2020년 11월 16일자 1면>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우선 협상대상자측에 협상 종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 전략산업 시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있고 더 이상 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문단 의견 등을 수렴,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측에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이후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또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열악한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3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두 달간 협상한 뒤 30일간 추가로 협상기간을 연장했지만, 컨소시엄측이 한류콘텐츠 거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운영계획 등을 제시하지 못해 협상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조 부시장은 “90일간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공모 지침에서 밝힌 난개발 방지, 전략산업 시설의 내실있고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시와 컨소시엄 모두 협상에 성실히 임한 만큼 법적 소송 등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위해 수십억원대의 비용 등을 지출한 컴소시엄측이 법적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광주시에서)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논의해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입장에선 경찰이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점도 부담이다. 경찰은 광주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정부 투자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응모 용역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이후 해당 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참여한데다, 당시 용역서 반영 전략산업(한류 문화 콘텐츠)이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시청 안팎에선 이번 사업 취소와 관련해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 결정 폐쇄성, 부실한 검증 등 고질적인 아마추어식 행정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성 없는 행정행위 때문에 3개월에 걸쳐 수많은 공직자들이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사회에 갈등만 양산했기 때문이다.

실제 4조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초기 시 관련 부서와 업무적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폐쇄적인 행정행위가 반복돼 시청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대중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낙후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998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된 평동 준공업지역 일대를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콘셉트로 최대 4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파트(5000여 세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등이 포함되면서 아파트 위주 난개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홍’ 광주비엔날레 재단 집중 점검

민주당 국회의원·가족 12명 부동산 거래 위법 의혹 연루

코로나에 뜬 골프…스크린골프장·골프 의류 매출 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