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 앞으로, 주요 변수와 관전포인트

10년내 탈당 경력자 25% 감산·세대교체 바람 최대변수
권리당원 투표가 경선 좌우·대선 결과도 큰 영향 미칠 듯
광주, 초선 단체장들 재선 주목·전남, 5곳 재판 결과에 촉각

 

5·18 민주묘지를 찾았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광주일보 자료사진>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는 앞으로도 1년이 남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당한 변수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이 텃밭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년 내 탈당 경력자 25% 감산’ 적용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최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의 재유행 상황에 따른 정치 신인들의 ‘얼굴 알리기’ 어려움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어닥친 ‘이준석 돌풍’도 향후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대선을 앞둔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미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대교체의 바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밖에 내년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로는 광주의 경우 5개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초선인 만큼 이들의 재선 성공 여부, 그리고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 따른 도전 여부도 주목된다.

◇최고 변수는 경선 규칙…탈당 경력자 감산은?=민주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는 현역 자치단체장들과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군들에게는 상당한 페널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최근 10년 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합당으로 인한 자동 복당자’에게도 감산을 적용하는 등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중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감산 대상자는 상당수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4년 탈당 경력이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해당되며, 전남의 경우 권오봉 여수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등 5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도전에 나서는 일부 입지자들 상당수도 과거 탈당 전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탈당 전력자들이 상당수인 것은 호남에 ‘안철수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으로 옮겼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한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당헌 101조)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명현관 해남군수 등은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대선을 앞두고 또 한 차례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원 확보’가 경선 결과 좌우…당원 확보 전쟁=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는 올해 초부터 연일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확보한 입당 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선 자신을 지지지해 줄 권리당원 확보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단체장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결과가 각각 50% 반영되고, 기초·광역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조사 결과가 100% 반영된다. 사실상 권리당원 표심이 경선 승패를 가르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 자신을 지지해 주는 권리당원 200∼400명만 있으면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입지자들은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 단체장 모두 초선…재선 가능할까?=광주의 경우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동·서·남·북·광산구청 등 5개 단체장 모두가 초선 단체장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선 성공 가능성이 주목된다.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현역 이 시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의 경우 현재 단체장들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에서 와신상담해온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서대석 서구청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재판 결과는 변수로 꼽힌다. 서 청장은 청탁성 금품 수수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고, 헌재가 이를 인정하면서 기사회생의 길이 열렸다는 전망이다. 이에 6월24일 재개되는 재판을 통해 김 구청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 기초단체 2곳 무주공산…5곳 단체장은 수사, 재판 결과 희비 갈릴 듯=전남지사 선거에는 김영록 현 전남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여기에 민주당 3선 의원인 이개호 의원과 주철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 22개 단체장 가운데 현역인 최형식 담양군수와 이동진 진도군수는 3선을 끝으로 물러나면서 두 지역은 현역이 없는 ‘무주공산’ 선거구가 돼 도전자들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기초단체장은 5명으로, 이들 선거구도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정현복 광양시장은 가족 땅에 도로 개설을 했다는 이해충돌 논란과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정종순 장흥군수는 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신인들 약진 가능할까?=향후 코로나19 유행 여부가 정치신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수가 모이는 행사나 모임이 제한되면서 정치 신인들이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비교하면 자신을 알리는 등 선거를 준비할 방법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의도치 않게 기득권 벽을 더 높여주면서 크고 작은 지방권력의 물갈이 폭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돼 30대 당 대표가 선출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쇄신과 변화요구가 더욱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세대교체 바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각종 이해충돌 의혹, 갑질 등의 행태가 연일 논란이 되면서 지방의원들의 대폭 물갈이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입지자들의 도덕성, 능력 기준 등의 눈높이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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