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 김동찬 의원 “도시가스 공급 독점땐 시민 편익 뒷전 가스 요금 인상”
이경호 의원 “5·18 사적지에 아파트 안돼”…광주교도소 개발 반대
최근 광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맥쿼리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 시도와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은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시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옛 광주교도소 조성 사업의 경우도 애초 취지와는 달리 아파트 건설 사업이 포함된데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은 1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얌체 투기자본 맥쿼리는 해양에너지(옛 해양도시가스) 인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맥쿼리는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 1구간 사업에서 광주시를 농락하고 지원금을 챙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장본인”이라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기 자본이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빌미로 고이율의 돈을 차입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가스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이다”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는 외주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스 공급망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수소에너지 기반 그린뉴딜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가스 공급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도시가스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 인프라이기 때문에 투기 자본이 도시 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매각 관련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공급수요 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시의회,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해양에너지 모회사인 국내 사모펀드 글랜우드PE가 보유 지분 100%를 맥쿼리 자산운용사에 매각하려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며 “일련의 진행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장과 의장은 글랜우드PE에 협상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 사회와 먼저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해양에너지는 광주 전역, 전남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광주시민에 의해 성장한 회사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시민들에게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에너지 전문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를 매각해 민주·인권 기념 파크를 조성하는 광주시의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나왔다. 이경호 광주시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18 광주항쟁 당시 민주화운동의 상흔이 깊게 서려 있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지 일부를 매각한 이익금으로 사적지를 복원한다는 것은 5·18 정신 계승과 사적지 보존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지만, 5·18 사적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인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업의 순항인지 묻고 싶다”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역사적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선택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옛 광주교도소가 민주·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 방안엔 최선을 다해달라”고 광주시에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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