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촌 주민 16% “최근 3년간 난개발로 문제 발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태양광 발전·축사·아파트 등
33.2% “농지·산지 전용 제도 강화”
“토지사용 규제 찬성” 51.3%

 

전남 농촌 주민 6명 중 1명 꼴로 최근 3년 동안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명 중 1명은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해 주택, 공장, 축사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농촌 주민 2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5.9%는 “최근 3년 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3년 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로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 아파트, 공장·창고 등을 꼽았다.

최근 3년 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51.3%)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23.5%는 ‘보통’이라고 말했다.

농촌을 보전하기 위한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3명 중 1명(33.2%) 꼴로 “주택, 공장, 축사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9개 도(道) 가운데 경북(35.6%), 충북(35.4%), 전북(21.9%)에 이어 전남이 네 번째로 높았다.

일부 보전이 필요한 농산지만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38.9%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부분 농산지에 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8.1%로 나타났다.

전남 농촌 거주민들의 절반 가량은 토지사용 규제에 대해 찬성표(51.3%)를 던졌다. 토지사용 규제를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9.9%로, 경기(26.2%), 충남(22.3%)에 이어 9개 도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이외 보통은 22.1%를 차지했다.

전남 농촌 주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도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45.1%로, 9개 도 평균(37.0%)을 웃돌며 가장 높았다. 살기가 나빠졌다는 답변 비중은 충북(12.6%)과 강원(13.2%)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41.6%였다.

살기가 나빠졌다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니 63.3%(중복응답)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자리 감소’가 23.3%로 뒤를 이었고 ‘환경 오염’(16.7%), ‘외지인 유입으로 인심 악화’(6.7%), 기타(10.0%) 등 순이었다.

전남 농촌 주민들의 36.7%는 농촌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 발전과 소득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를 포함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28.3% 비중을 차지했다. ‘농촌 경관 아름답게 꾸미기’(14.2%), ‘생활 환경·농업 여건을 해치는 개발행위 방지’(12.4%) 등 답변도 있었다.

정부는 2003년 농촌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 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 등의 각종 법률들을 제정해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전남 226명을 포함한 농촌(읍·면)에 거주하는 성인 14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벌였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 오차는 ± 2.61%포인트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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