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혐의 눈감은 민주당 허 찔렸다
광주 광산갑 경선 승리 10여일 만에…허술한 공천관리 도마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승리한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향후 선거구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재심위원회가 ‘불법 경선’을 이유로 재심 신청을 한 상대 후보의 의견을 기각하고, 이 예비후보를 당 후보로 선정한 지 10여일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민주당의 허술한 공천 관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광산갑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6일 광주지방검찰청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이석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사무실, 선거캠프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식 선거기간 동안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4월2일에 앞서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경우에 따라 이 예비후보의 자택 등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자칫 당선 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를 총선에 내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타 지역에서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했지만, 동일 사안에 휩싸인 광산갑 이 예비후보에게는 후보 자격을 부여하면서 재심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 등을 중앙당에 보고함에 따라 중앙당이 향후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광산갑 문제를 논의하고, 19일 이번 4·15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석형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예비후보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및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이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석형 후보측은 “후원회 사무실 여직원이 후원회 모집 차원에서 전화를 건 것이며, 선관위에는 충분히 이를 소명했다”면서 “상대 후보가 공개한 선거캠프 임금 체불 녹취록은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석형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당 광산갑 경선에서 이용빈 예비후보를 꺾었지만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고, 이용빈 예비후보의 재심은 기각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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