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폐교에…전남 ‘작은 학교 살리기’ 총력전

 

저출산→폐교→지역 소멸로 이어져…전남 40년간 829곳 문 닫아
‘60명 이하’ 학교 증가세…도교육청, 공동학구제 등 대책 마련 고심

 

전남도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들의 폐교가 줄을 이으면서 전남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된 학교가 전국에서 총 3834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인 2539곳이 1991~2000년 사이에 사라졌다.

특히 최근 1년간(2019년 3월~2020년 3월) 폐교 수가 전국 50곳으로, 직전 3년(2016년 3월~2019년 3월) 평균 폐교 수(35.3개교)보다 늘었다. 저출산의 여파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전남의 경우 위기감이 더 심해 지난해까지 폐교된 학교가 829곳에 달했으며,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2012년 246개교에서 지난해 325개 학교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학교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미노 폐교 위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며,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소멸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각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새로운 인구 유입도 막히고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들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5년 전부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역시 섬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부 권장기준 보다 완화된 학생수 기준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즉 교육부가 제시한 통폐합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교통과 지리적 특성,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목적이다.

2015년 7곳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3곳에 대한 학교 통폐합을 완료했다. 올해도 분교장 개편을 포함해 초등학교 10여 곳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준경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단순하게 감소 학생 수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농어촌 황폐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별 교육여건을 감안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과 지역의 생존성은 불가분 관계인 만큼 인구 유입과 교육여건, 지역민들의 희망 등을 꼼꼼히 챙기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하는 등 합리적인 통폐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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