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까지…사용처 ‘깜깜’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도 1인당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이 같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2년 대학입학금의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 2017년 기준 평균 77만원이었던 사립대 입학금은 이후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시작돼 지난해 전체 사립대의 56%, 올해는 70%, 내년에는 100% 폐지된다.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또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종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까지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을 해마다 6000명씩 확충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의 하나로 애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연장했다.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이 매년 1.4%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장려금도 인상된다. 올해부터 현장 실습생에게 월 평균 6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교사에게는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고졸 청년의 후학습 장학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은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1만5000명으로, 지원금액은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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