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무려 1000명’

무려 1000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것으로 광주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구의원, 공무원, 이들과 인맥 관계로 얽힌 특정인들이 반칙과 특혜 관행을 내세우며 지역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서부경찰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지나 30일 광주시 서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9일 ‘서구청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 특정감사’를 마무리한 결과, 부당하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은 이들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2개월 넘도록 특정감사를 실시, 이같은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위는 서구의원, 공무원, 가족 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 있는 일반시민들로 조사를 확대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는 게 서구와 서구의회측 설명이다.

일반 시민들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서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결과를 내놓은 것에 견줘 대상자가 훨씬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실하게 조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서구청은 현직 구의원 2명(3건), 5급 공무원 8명(10건), 퇴직공무원 14명(18건), 6급 이하 60명(82건), 공무직·기간제 16명(20건) 등 총 70명이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부경찰도 30일 서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무단 삭제와 관련, 본격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광주시 감사위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대석 서구청장은 당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주시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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