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퇴학자도, 문신 있어도 “현역 입대 명 받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퇴학자도 군대를 가야하고, 문신이 있어도 군대를 가야 한다.

5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신체등급 1~3급이더라도 고퇴 이하의 학력자들은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군생활에 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일찍부터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종전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것이 올해부터는 현역병 판정이 나오게 된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돼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색약 있어도 육군 공군 조리병 지원 가능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사회복무요원 1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등도 변경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징집 대상자 들이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병역의 의무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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