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사령탑, 정세균 총리에 듣는다

“거리두기 철저한 이행으로 코로나 확산세 꺾어야”
3단계 격상땐 200만개 영업장·시설 문 닫거나 운영 제한 엄청난 타격
해외 동향·안전성 등 고려 백신접종 내년 2월 시작 될 수 있도록 최선
표결 통과 공수처법, 5·18처벌법 독주라는 평가는 동의 하기 어려워
광주시·전남도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소통해야 군공항 이전 문제 풀려
대권 도전 질의에 “국가적 위기 극복·민생 해결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정 총리는 “확산세 진정 여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과감하게 결정을 실행해 빠른 시일 내에 확산세를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 현재의 2.5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 일답.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이 심각하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조속히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된다. 이럴 경우 국민들의 경제와 일상에는 엄청난 타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현재의 2.5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고, 사회적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연일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확진자가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병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긴급 의료대응 계획에 따라 1만 병상 확보가 목표인데, 생활치료센터는 이미 목표한 7000병상을 넘어 7247병상을 확보했다.

공공병원뿐 아니라 평택 박애병원 등 여러 민간병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목표치인 2700개 중 52.5%인 1417개를 확보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허가병상의 1%)에 따라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적극 협력하면서 빠르게 확보중이다.

-의료진 수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공공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민간의료인력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공공의료 인력 280명을 배치했고, 민간의료 인력 3850여명의 참여 활성화를 추진중이다. 간호사는 파견 간호사 인력풀 493명을 활용중이며, 중증환자 간호사 395명도 현장 지원중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언제쯤 가능한가. 국내 제약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국내 코로나 치료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신다. 반면, 백신이 초고속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해외 접종 동향, 국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내년 2월 중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백신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에는 진도가 보다 빨라서 내년 1~2월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과 접종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은 무엇인가.

▲사회·경제의 대전환을 통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 마련을 위해 목요대화를 통해 사회원로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마련,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발표 중에 있다. 또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혁신기술’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접목해 코로나19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 사회’도 이룰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최근 여당이 공수처법과 5·18 왜곡처벌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야당의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일부에선 여당 독주라는 반발도 나온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저의 평소 지론이다. 법안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충분한 소통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상호 협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정 기간 충분한 논의를 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요 결정이 실기하지 않도록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혁법안들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가 오랜 기간 숙의에 숙의를 거듭해온 법안들이다. 이를 고려할 때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대해 독주라고 평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지지율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많은 신뢰를 보내주셨는데 이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부동산시장 불안정,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민생·경제의 안정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을 위해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전남에선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뜨거운 감자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 합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구 군 공항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역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주도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총리 임기 내 꼭 마무리 짓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방역 책임자로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다. 지난 1월14일 총리로 취임한 후 6일만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K방역’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난 11월말부터 시작된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께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로하시겠지만, 이제 곧 끝이 보인다는 희망을 가지고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불요불급한 모임 최소화하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여권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 총리가 대권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언제쯤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계획인가?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방역 총사령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성화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올해는 우리 경제가 IMF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게 된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룰 것인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가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분열과 갈등에 대해 국민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광주·전남 지역민 여러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충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까지 11월말 이후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우리는 풍우동주(風雨同舟)의 자세로 여러 차례 힘든 위기들을 함께 극복해왔다.

특히, 병상 나눔 등을 통해 광주·전남이 보여준 용기는 다른 지자체를 독려하여 우리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2021년은 ‘광주형 일자리’, ‘광주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의 모델을 선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광주·전남이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19 극복 사령탑, 정세균 총리에 듣는다

“백신 내년 2월 접종·치료제 1~2월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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