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효율성 위해 의무화 불구
라벨 안 떼고 마구잡이 배출 여전
광주지역 아파트 홍보 제대로 안돼
대부분 전용 수거공간 마련 안해
내년 6월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그게 뭐예요?”
광주지역 대규모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인 25일부터 투명페트(PET)병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의무화됐음에도, 아파트 입주민들 대부분이 시행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자치단체 등이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실행·홍보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계도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기껏 만든 정책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광주지역 843개 아파트 단지(동구 89개, 서구 150개, 남구 133개, 북구 238개, 광산구 233개) 주민들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 무색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고품질 폐 페트병의 해외 수입(올해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7.8만t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의무 적용 대상으로, 150~299가구 아파트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 난방을 한다면 의무 실시 대상으로 포함됐다.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의무화됐음에도, 광주지역 아파트단지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지를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아파트 단지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전용 포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 한장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전용 포대를 제대로 공급한 게 맞느냐는 의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민들도 분리 배출제를 전혀 알지 못했고 기본적인 분리 배출 공간마저 마련해놓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많았다. 자치단체, 환경부 등이 손을 놓고 있는 결과로, ‘정책 따로, 현장 따로’라는 말이 나올만했다.
쌍촌동 인근 8개 아파트 단지 중 투명페트병을 분리수거할 공간을 만든 단지는 전무했다.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지문도 붙어있지 않아 앞으로는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도 거의 없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금호쌍용아파트 입주민은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 수거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고 안내받지도 못했다”면서 “알았다면 지켰을텐데 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안내방송을 하는 내용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전용 수거포대가 아니더라도, 분리수거를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한 아파트 단지도 있었지만 수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광주시 북구 동림·운암동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현수막·공지문을 붙여놓고 전용 공간을 마련하긴 했지만 투명 페트병이 아닌 다른 페트병까지 함께 수거하는가 하면, 비닐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려놓은 용기도 많았다. 음식물을 씻지 않고 그대로 버려놓은 ‘몰상식한’ 입주민들의 투기 행태도 여전했다.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시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깨끗이 제거하고 압착한 뒤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이파크 입주민은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해야하는 사실을 엘레베이터 공지문을 읽고 알았지만 라벨까지 떼어내야 한다는 점은 몰랐다”고 말했다.
뚜껑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색깔이 있더라도 함께 배출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철제 뚜껑이라면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투명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은 품목인데 그동안 다른 플라스틱·페트병들과 혼합돼 버려지면서 재활용이 낮았다”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아파트 의무화가 정착되면 단독주택과 나머지 소규모 아파트도 내년 12월 25일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올바른 분리배출 이렇게
① 페트병 속을 가볍게 씻어낸 뒤
② 겉 라벨을 없애고
③ 찌그러뜨린 뒤
④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채워서
⑤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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