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자 실무협의체 참여 거부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군공항 이전 협의체 회의 연기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또다시 꼬이고 있다.
전남도가 ‘민간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을 묶어 추진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반발해 국토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4자 협의체 회의 참여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 시·도가 공항 이전 문제로 팽팽한 감정 싸움을 벌이면서 어렵게 정부 부처까지 참여해 만든 4자 협의체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광주 군공항 관련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4자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4자 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관으로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참여 아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수용성 지원책 마련을 위해 꾸려졌다.
지난달 13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도 상생발전발전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4자 협의체를 공식 가동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선 답보 상태에 놓인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정부 부처들이 직접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9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민간 공항 이전 시기를 4자 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전남도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 사업인데 (광주시가) 약속을 깼다”고 반발하면서 4자 협의체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전남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경제단체에서도 광주시가 애초 약속한 민간공항 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광주시가 상생 정신을 포기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시·도 행정 통합 관련 연구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무적으로 오는 18일, 4자 협의체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전남도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고,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자 협의체에서는 군공항 이전만 다뤄야 한다는 전남도의 주장과 관련해선 “4자 협의체를 국토부가 주관하는 것은 군 공항은 물론 민간공항 이전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남도가 만약 4자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을 논의하자는 우리(광주시)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4자 실무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광주시의 일방적 합의 파기(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통합)에 따라 현재로선 전남도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 실장은 “광주시가 이제라도 광주 민간공항 이전 유보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당초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도 상생 정신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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