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확대” vs “내 땅 묶인다, 빼달라”

고성 오간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공청회
“환경성 높은 지역 영구 보존해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임업 종사 최다 화순 주민들 “산림산업 말살” 강력 반발

 

4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공원경계 변경안에 반대하며 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립 공원의 무작정 확장은 우리 산림 산업을 말살 한다. 국립 공원은 반성하라.”

무등산국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현장에서 펼쳐진 현수막이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이유로 공원 확대에 반대의견을 내비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4일 환경부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한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와 화순·담양 군 관계자를 비롯 해당 지역 지역민들이 참가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하자는 게 주요골자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자신의 땅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용역 결과,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 전체구역은 75.425㎢이며 여기에 1.322㎢가 편입되고 0.543㎢가 해제됐다. 결국 국립공원 총 면적은 0.779㎢가 늘어 76.204㎢가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47.654㎢의 면적에서 0.178㎢가 새롭게 추가되고 0.402㎢가 해제돼 0.224㎢가 줄어들게 된다.

담양도 11.969㎢의 면적에서 0.030㎢가 새로 편입되고, 0.020㎢가 해제돼 0.010㎢만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화순은 1.113㎢가 새롭게 편입되고 0.121㎢가 해제돼 0.992㎢가 늘어 가장 많은 면적이 편입돼 16.794㎢의 면적이 된다.

광주 7개 마을보호지구에서 광주 동구 동적골과 용연마을, 북구 화암마을, 화순 들국화마을 등 4곳은 해제가 검토중이고 문빈정사와 선정암 2곳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을 논의중이다.

이 계획안이 최종 결정안은 아니다.

환경부는 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무등산은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합의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오늘의 공청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동욱 호남대 교수는 “국토를 효율적 이용해야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무등산 국립공원은 우리들의 정서와 감정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보존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서 “산주나 토지 소유자들은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산인 무등산을 영구히 보존하면서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고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순군과 화순 지역민들은 반발은 거세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은 임업 종사자가 320명으로 전국 최다 규모이다” 면서 “화순에서 114㏊ 규모에 이르는 임업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소득 창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화순의 국립공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역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득이 되는 점이 없다며, 오히려 자신 소유 산지의 지번을 말하며 해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화순의 한 지역민은 “개인의 땅을 그린벨트·도립공원에 이어 국립공원으로 묶어 30년 이상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서 “비닐 하우스나 컨테이너조차 놓지 못한다. 국립공원 전체를 해제하고, 환경 보존이 필요하면 개인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화순·담양의 임업후계자들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 임업후계자는 “산림청은 임업의 확대를 이야기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불편은 해소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보전 가치에 따른 해제 또는 편입 대상지를 정해 공원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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