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의지부족…멀어지는 한전공대 정상 개교

학교건물 기한내 준공 어려워…2022년 개교 힘들 듯
지역정치권·민주당 특별법 제정 정상 개교 힘 쏟아야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골프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2022년 한전공대 개교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 한국전력 내 여전한 부정적인 분위기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교사(校舍) 확보 특례 규정 등을 담은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 정상 개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이 지역민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현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지역정치권과 집권 여당,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전력과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캠퍼스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진행 중이다. 공사를 3단계로 나누어 대학 개교에 필수적인 공간인 1단계 준공을 위한 설계 용역이다. 41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은 (주)DA그룹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맡았으며, 용역 기간은 지난 7월 20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다. 이 기간 용역업체는 캠퍼스 종합 계획과 1단계 준공 대상인 대학본부·강의동·관리시설·식당 등 3만1000㎡에 대해 설계를 한다. 한전 측 계획대로라면 설계와 시공사 계약, 공사 완료까지 최소 23개월, 최장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1단계 준공 시점은 빠르면 2022년 6월, 길게 잡으면 2024년 5월로, 어떤 경우든 2022년 3월 대학 개교보다 늦게 된다.

문제는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2개월 전까지 교사 준공 후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설계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2021년 2월까지 대학 설립 인가 취득에 필요한 교사 면적(최소 2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전 내부에서는 교사를 임대하는 방안도 한때 대안으로 논의됐으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 대안이 되지 못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3일(잠정) 이사회를 열어 1단계 공사 중 일부인 2900~5000㎡의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신기술연구소(면적 1만7100㎡)를 임대교사로 인정받고 부족한 2900㎡ 이상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4개월 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한전이 여전히 대학 설립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공기 단축을 위해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과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미래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대학이라는 비전에 걸맞은 캠퍼스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기한 내 교사(校舍) 준공이 어렵다는 것은 2019년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의결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에 언급된 사실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정상 개교가 어려워지면서 지역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사 마련을 둘러싼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교사 확보 특례 규정 등을 담은 이른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상 개교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정훈 의원은 “2022년 한전공대 정상 개교 여부는 최소한의 기준 달성과 특별법을 통한 근거 마련에 달려 있다. 한전공대 정상 개교와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가 정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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