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못 막는 고독사 대책] 저소득·고령층에 집중…청년·중년층 ‘사각지대’

<중> 실효성 없는 지자체 예방 조례
광주시·5개구·전남도 제정 시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위험군 발굴
본인 거부땐 모니터링 대상 제외
광주·전남 사망자 매년 꾸준한 증가
중산·중년층으로 발굴 범위 넓혀야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고독사 예방법안을 마련하고 광주·전남의 모든 지자체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와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독사는 증가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고독사 관련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고독사 없는 따듯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내세워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해 연결망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전계층 위험군을 발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도 2021년 5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7월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고독사 발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도 지난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고독사는 되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182명이었던 광주·전남 지역 고독사 사망자 수가 191명(2018년)→214명(2019년)→232명(2020년)→235명(2021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고독사가 줄지 않는 것은 대책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는 단수·단전·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자 등 고독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2~3달 요금체납자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단하고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매달 3만 여명이 넘는 체납자 대부분은 고독사와는 거리가 먼 고질 체납자라는 데 있다.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대상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인력낭비만 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도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다세대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소통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전남에서는 밀집 지역보다 시골의 고독사가 많다.

지자체 고독사 대책은 경제적 어려움과 특정 연령대에 집중돼 있어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안에 포함 시킬수 없다”며 스스로 사회적 고립이 되거나 복지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인 가구 임에도 위험군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주택에서 숨진 월남전 참전용사 A(70)씨는 안부전화 대상자였으나 본인이 서비스를 거부해 숨진 지 10일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지난 7월에도 광주의 한 주택에서 기초수급자 남성 B(59)씨가 홀로 사망해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돌봄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스스로 거부해 지자체가 매일 관리 할 수 없었다. 결국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나 관리시스템이 아닌 집주인에 의해 죽음이 드러났다.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도 해당자가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다.

광주지역 대부분 지자체는 3일이상 휴대전화 발·수신 기록이 없을 경우 고독사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나 AI스피커 설치(서구),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돌봄서비스 등 정보통신(ICT)을 활용한 정책을 마련했지만 해당자가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은 관리가 비교적 쉽지만, 중장년 1인 가구와 중산층 등은 관리가 어렵다”면서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대상자들은 대인기피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까다롭다”고 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도 빈번하다. 특히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고립 및 은둔 청년과 중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 중장년층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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