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못 막는 고독사 대책] ‘복지 행정’ 넘어 ‘관계 회복’…위험군 마음 열게 해야

<하> 안전망 더 촘촘하게
30~50대 ‘고독사’ 걱정 많지만 정책 수혜 거부감·불안감 높아
‘관계 중심’ 개선책 등으로 편하게 도움 청하는 분위기 조성을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증가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사회현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변화하는 사회적 고립 현상 등은 단순 복지적인 시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는 30대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와 50대가 각각 33.2%, 32.0%로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29.8%로 이들에 비해 낮았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문제는 이제 고령의 독거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조미정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은 “오늘날 고독사는 노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30~50대는 스스로가 생산가능 연령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 위기 의식을 갖거나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둔, 고독사 등이 음지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고립을 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가구의 경우에는 세심한 배려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자가 거부한다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파악해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독사 대책을 일찍이 마련한 일본과 영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문제를 ‘복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은 ‘문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두고 있지만 영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부처에서 고독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다양한 계층이 문화로 교류하게 하는 ‘관계 중심’ 개선책을 사용하고 있어 전 연령대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여년전 부터 ‘고독사’ 문제에 대처해온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고독고립대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유 교수는 우리나라도 고독사 대상자의 범위를 차츰 넓혀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고독사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 고립돼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며 “고독사 위기군으로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해당 서비스를 받게되면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거란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교수는 “갑자기 AI스피커를 집에 들이며 ‘기계와 대화하라’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하루 한 두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라’고 강제한다면 그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지속된 관계맺음으로 라포(rapport·사람 사이의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성과주의로 평가하는 행정 시스템을 고쳐야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고독사 정책의 성과를 수혜자 숫자가 아닌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미자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장은 “고독사 예방 정책을 실시하는 지자체나 단체는 예산이 사용된만큼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때 정책의 수혜를 받은 이들의 ‘숫자’가 곧 성과가 된다”면서 “고독사 정책의 성과를 단순 수혜를 받은 사람의 숫자로만 본다면 혜택 받길 거부하는 이들은 언제까지나 고독사 위험군으로 남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결과적으로 모든 성과가 ‘수치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서비스를 거부하는 이들은 사회로 이끌어낼 수 없다”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두드림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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