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담 해소” 환영 vs “환경정책 퇴보” 비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엇갈린 반응
자영업자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설거지 인력 아껴”
환경단체 “총선 앞두고 표 의식…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

/클립아트코리아

“기존에 구매해둔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할 인력을 추가로 뽑지 않아도 돼 다행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을 위한 당면과제인데 이를 역행하는 선심성 환경정책입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와 환경단체는 7일 정부가 일부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를 철회하거나 단속을 미루기로 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중단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무기한 연장 등이다.

지난 2021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가 철회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종이컵은 금지품목에서 빠졌고,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은 연장됐다. 또 면적 33㎡가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오는 24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광주지역의 카페나 식당 자영업자들은 환영 일색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현(37)씨는 “계도기간임에도 플라스틱 빨대를 계산대 앞에 놓아두면 일회용품을 쓴다며 본사에 민원을 넣는 손님들도 있었다”며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는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김형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포장용기의 경우 환경규제에 맞는 기성품으로는 불가능해 최대 3배까지 비싼 값을 주고 주문제작해야 했다”며 “고물가에 경기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비용이 들다보니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정책”이라며 “다만 이제 막 개정안이 발표된 만큼 현장에는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며 선심성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했을 뿐 기후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단체)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려 2년 전 예정돼 있었던 규제를 계도기간으로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예정된 제도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일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회용품 규제에서 과태료와 단속이라는 강제력이 없다면 자영업자들이 값싸고 편한 방법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따라갈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보다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환경정책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9월 1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시행하겠다며 제도를 폐기한데 이어 종이컵과 빨대까지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환경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금 당장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하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영산강 수질 개선 없이 3급수서 물놀이하라는 건가”

쓰레기 투기 단속 이동식 CCTV ‘단순 엄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