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로

광주의료원 설립 무산 위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연
시립 요양·정신병원 운영난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의료 기반 사업이 겉돌면서, 우려했던 공공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했던 광주의료원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메르스’ 이후 설립이 확정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발목이 잡혀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미 설립돼 치매·요양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립 제1·제2 요양, 정신병원마저도 노사갈등과 만성 적자 등에 시달리며 위탁 운영자 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될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 정책성, 낙후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AHP)에서 0.457 점을 받아 통상 통과 기준(0.5 점)을 넘지 못했는데, 이는 지난 5월 탈락한 울산(의료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 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뿐이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필수 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광주시는 경제성 평가에 대비해 애초 350개로 계획한 병상을 300개로 줄이고 광주 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 등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강기정 시장이 직접 세종시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 위원회에 참석해 광주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문제해결 방안 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열의까지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공공의료원 특성상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울산시와 연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등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이후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지하 2층·지상 6층 음압병상 36병상·평상시 98병상) 구축사업도 아직까지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 지연으로 애초 446억원(국비 414억원, 조선대 32억원)이었던 총 사업비는 780억원(조선대 자부담 199억원)으로 늘어났고, 개원 시기도 2026년 12월로 늦춰졌다. 광주시는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립 예산 58억원을 확보한 만큼 이르면 2026년 말 완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7일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사업’에 대해 사업지연 및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예산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와 맞물려 분석보고서 등을 핑계로 이미 확보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예산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은 2018년 0%, 2019년 0.3%, 2020년 5.1%, 2021년 4.7%, 2022년 2.9%이며, 2023년 8월 말 기준 2.8%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2년으로 압축하면 2022년 이월된 134억 6600만원, 2023년 예산 127억 2600만원 등 총 261억 9200만원 중 2023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이 이 같은 실적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2024년도 예산안에 전체 공정률 42%를 적용하고, 공사비 등 예산 63억 8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다시 검토해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와 조선대병원측은 “보고서 내용은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단순 서류상으로만 분석한 것으로, 전국 첫 사업이다 보니 행정절차 등이 매우 복잡하고 설계단계 등 업무처리에 28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며 “특히 지난 9월 기재부와 사업비 관련 협의 등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도 난항이지만, 이미 설립·운영 중인 공공의료 인프라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수탁자인 전남대병원마저 적자누적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했고, 광주시는 이후 세 차례나 새 운영자를 찾는 공개모집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 등은 열악한 처우 개선과 광주시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등을 반복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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