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기 맞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지지부진’

오늘 추념식…여순사건위원회 출범 2년간 심의·의결 위원회 고작 6회
접수 7000여명 중 희생자 결정 338명 그쳐…1년 남기고 명예회복 요원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이 75주기를 맞은 가운데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가 진상규명 조사를 제 때 완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 등 조사 대상만 7000여건이 넘는데, 조사 기한을 1년 앞둔 현재 조사 진척도가 5%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여순사건위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 이래 1년 10개월 동안 접수된 희생자 신고는 총 7067건으로, 이 중 중앙위는 1545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여순사건위가 법적 활동시한인 내년 10월 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대상자들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순사건위는 중앙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로 구성돼 있다. 조사는 실무위에서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중앙위에서 희생자 및 유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되면 피해 사실이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에 공식 기록돼 법적으로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자 가운데 중앙위에서 심의를 마친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4.8%인 345건에 그쳤으며, 희생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338명에 불과했다. 유족도 1866명만 인정됐다.

희생자·유족 외에 문헌 등을 바탕으로 제3자가 신고한 194건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

여순사건위 직권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전북 남원 지역 1건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위 차원에서 심의·의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상규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순사건위는 그동안 조사 내용을 심의·의결할 중앙위 회의를 6회밖에 열지 않았고, 그나마 올해는 2회밖에 열지 않았다.

올 초부터 지적받았던 중앙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보고서 작성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관련 논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순사건위 실무위원회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여순사건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무위 조사인력은 37명에 불과했다. 1인당 190여건의 개별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위 측에서는 중앙위에 내년도 조사인력 정원을 85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인력 확충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무위에 속하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1년 10개월만에 단장이 세차례 바뀌는 등 조직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올해 1월 박종필 단장에서 윤연화 단장으로 교체됐으며, 지난달 3일에는 김용덕 단장으로 교체됐다.

여순사건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라면 조사 기한을 1~2년 가량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순사건위 관계자는 “여순사건은 75년 세월이 지난 만큼 희생자와 유족 등 관련자들의 나이가 많아 서둘러 조사해야 하는데, 중앙위와 실무위 간 간극이 커 업무에 진척이 없다”며 “중앙위 심의·의결 속도를 올리고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여순사건 제75주기 정부 합동 추념식은 19일 고흥군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여순10·19사건 진실과 화해로 가는길, 우리가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추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정각에는 ‘추모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여수시 예울마루 대극장에서는 19일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을 공연하며 순천시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에서는 오는 28일까지 기획전 ‘위령’이 열린다. 광양시 서천변 일원에서도 28일까지 각종 추모 공연을 하며, 구례군 섬진아트홀에서는 19~20일 추모연극을 공연한다. 19일 고흥군에서는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여순사건 역사화’ 전시가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우원씨 선처해 주오” 탄원서 모으는 시민들

 

고사상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 꽂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