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해자 증언대 세울 청문회 결국 무산

5·18조사위 최종 결정…지역민 ‘34년만의 청문회’ 기대 와르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4년여 동안 조사위의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문회를 개최해 5·18의 진실을 밝히기를 기원해 왔던 지역민의 염원을 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조사위 활동 종료 시한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와 청문회를 준비할 기간이 부족한데다 직권·신청조사 과제를 마무리하고 심의·의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열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조사 심의·의결도 전체 21건 중 1건밖에 안 돼 있어 청문회에서 다룰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조사위의 최종 결론에 따라 생존 5·18 가해자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는 청문회가 무산됐다. 이 청문회는 1988~1989년 5공화국·광주청문회 이후 34년 만에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았었다.

일각에서는 조사위가 청문회를 차일피일 미루다 스스로 무산 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4년여 동안의 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청문회를 진행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거론된다.

청문회는 당초 조사위 활동 1차년도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매년 수차례씩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후 계획을 전면 수정해 아예 4차년도에 청문회 일정을 몰아놓기로 했다. 기존에 알려진 사안보다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뜻에서였다.

하지만 조사위는 현재까지도 청문회와 관련한 전원위 의결을 거치기는 커녕 수개월동안 청문소위원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 내부에서 10월께 청문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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