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청문회도 못하고 시한 끝나나

12월 26일 활동 종료 앞두고
최종보고서 작성 등 일정 빠듯
직권조사 21건 중 의결 1건 뿐
국방위 국감서 지지부진 질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밀린 조사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상 조사위는 오는 12월 26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는데, 시한을 2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청문회 개최, 직권조사·신청사건 등 심의·의결, 최종보고서 의결을 위한 법 개정 등 과제가 숱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아직까지 조사위가 5·18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2023년 3월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아직도 청문회를 열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실제로 지난 1월 청문회 준비소위원회를 발족하고 한 달여간 네 차례 회의를 한 것이 전부였다. <8월 22일자 광주일보 6면>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직권조사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중에 청문회를 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1995~1997년 검찰 수사,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 등 기존 조사와 다르게 새로 밝혀낸 사실과 이에 대비되는 내용을 대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이 없어 주제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16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문회 주제,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직권 조사 등 심의·의결이 지지부진해 청문회 주제를 정하는 것조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현재 조사위가 21개 직권조사 중 심의·의결한 것은 1건 뿐이며, 2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데 그쳤다. 신청사건 또한 총 216건 중 16건만 심의·의결됐으며, 각하·취하건을 제외하고 116건을 여전히 조사 중이다.

송 위원장은 “이달부터 직권 사건을 하나하나 의결하고 있다”며 “보완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를 감안해 활동 종료 일주일 전인 12월 20일까지는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작성할 최종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조사위원들의 임기도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조사위는 활동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조사위원들의 임기가 12월 26일까지다. 결국, 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조사위원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된다.

송 위원장은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의결하고 채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대로 임기가 종료된다면 입법 미비 상태가 방치되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조사위는 전두환씨가 광주 진압 작전 계획을 주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전두환씨가 계엄사령관 등을 겸임하면서 격일로 국방부장관실을 찾아가 광주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증거, 군 자위권 천명을 강조하는 문서에 ‘전 각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는 점 등이다.

송 위원장은 “강제성 없는 조사권 때문에 증거 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뚜렷했고, 검찰 수사관 파견도 못 받은데다 3년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조사에 차질이 컸다”면서도 “전 과제에 대한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 회부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일부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5·18폄훼·왜곡 발언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기고에 대해 공격을 했다던지, 아세아자동차 탈취라던지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왜곡된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하며 “이와 관련된 논문을 쓴 지만원 박사 등을 정중히 모셔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5·18 당시에 하나회 조직을 이용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다”며 “예비사단들이 광주로 투입된 것이지, 하나회라서 투입됐다고 하면 군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5·18부상자회장, 상벌위원 직위해제 권한 없다”

광주 고려인 마을 피난 우크라인 전쟁 장기화에 속속 귀국길